2021. 9. 2.(목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장 오 식

목    차

Ⅰ.	경정요인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1
Ⅱ.	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1
Ⅲ.	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2
Ⅳ.	국·소별 검토사항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3
	1.	복지국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3
	2.	환경안전국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5
	3.	보건소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7
Ⅵ.	종합검토의견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8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65	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	2021. 8. 23.

Ⅰ. 경정요인

◦세입부문

•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.

•지방교부세 5.27%, 보조금 10.51% 증가하였음.

◦세출부문

•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반영

•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공공행정 6.43%, 환경 1.20% 사회복지 13.47%, 보건 2.32%, 산업․중소기업및에너지 18.52%, 국토 및 지역개발 2.52%  등이 증가하였음.

Ⅱ.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

◦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7,277억 1,617만원으로 기정예산  1조 6,298억 7,377만원보다 978억 4,240만원인 6.0%가 증액되었음.

Ⅲ.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

1. 총 괄

◦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이 총 656억 1,503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는 세출예산이 총 742억 2,171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.

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계	538,551,993	472,936,957	65,615,036
복지국	434,034,279	369,000,965	65,033,314	17.6
환경안전국	91,040,979	90,868,728	172,251	0.2
보건소	13,476,735	13,067,264	409,471	3.1

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계	779,054,744	704,833,031	74,221,713
복지국	585,367,251	513,127,260	72,239,991	14.1
환경안전국	170,908,998	169,436,747	1,472,251	0.9
보건소	22,778,495	22,269,024	509,471	2.3

Ⅳ. 국·소별 검토사항

1. 복지국

◦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이 총 4,340억 3,4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,690억 96만원보다 17.6%인 650억 3,331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복지국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계	434,034,279	369,000,965	65,033,314	17.6
복지정책과	136,915,778	72,305,826	64,609,952	89.4
경로장애인과	206,301,210	205,925,936	375,274	0.2
아동복지과	72,963,192	72,915,104	48,088	0.1
여성청소년과	11,143,646	11,143,646	-	-
종합민원과	1,469,885	1,469,885	-	-
국민생활관	2,567,244	2,567,244	-	-
모현시립도서관	2,651,579	2,651,579	-	-
영등시립도서관	13,745	13,745	-	-
함열출장소	8,000	8,000	-	-

◦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는 세출예산이 총 5,853억 6,7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,131억 2,726만원보다 14.1%인 722억 3,999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복지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계	585,367,251	513,127,260	72,239,991	14.1
복지정책과	160,621,953	89,001,829	71,620,124	80.5
경로장애인과	287,201,206	286,643,294	557,912	0.2
아동복지과	96,452,432	96,390,477	61,955	0.1
여성청소년과	22,350,109	22,350,109	-	-
종합민원과	2,106,879	2,106,879	-	-
국민생활관	5,548,376	5,548,376	-	-
모현시립도서관	9,227,309	9,227,309	-	-
영등시립도서관	1,742,691	1,742,691	-	-
함열출장소	116,296	116,296	-	-

◦복지정책과

코로나-19 생활지원비로 2,105,700천원,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2,862,400천원, 긴급복지지원사업 563,737천원,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으로 64,078,176천원,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402,000천원, 자활지원사업에 1,501,11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.

◦경로장애인과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535,95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.

◦아동복지과

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7,960천원,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23,59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.

2. 환경안전국

◦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이 총 910억 4,0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8억 6,872만원보다 0.2%인 1억 7,225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계	91,040,979	90,868,728	172,251	0.2
환경정책과	38,466,187	38,466,187	-	-
환경관리과	863,700	863,700	-	-
청소자원과	9,916,497	9,916,497	-	-
시민안전과	37,684,642	37,512,391	172,251	0.5
위생과	558,280	558,280	-	-
늘푸른공원과	3,551,673	3,551,673	-	-

◦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는 세출예산이 총 1,709억 8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,694억 3,674만원보다 0.9%인 14억 7,225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환경안전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계	170,908,998	169,436,747	1,472,251	0.9
환경정책과	59,387,932	59,387,932	-	-
환경관리과	2,574,118	2,574,118	-	-
청소자원과	45,841,849	44,541,849	1,300,000	2.9
시민안전과	49,350,096	49,177,845	172,251	0.4
위생과	1,250,149	1,250,149	-	-
늘푸른공원과	12,504,854	12,504,854	-	-

◦청소자원과

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,300,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.

상기 예산은 제236회 임시회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  850,000천원이 상정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임.

◦시민안전과

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 103,875천원 편성 요구하였음.

3. 보건소

◦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이 총 134억 7,6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6,726만원보다 3.1%인 4억 947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계	13,476,735	13,067,264	409,471	3.1
보건지원과	9,083,345	8,673,874	409,471	4.7
보건사업과	4,344,626	4,344,626	-	-
건강생활지원센터	48,764	48,764	-	-

◦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는 세출예산이 총 227억 7,8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6,902만원보다 2.3%인 5억 947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보건소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계	22,778,495	22,269,024	509,471	2.3
보건지원과	14,123,323	13,613,852	509,471	3.7
보건사업과	8,386,162	8,386,162	-	-
건강생활지원센터	269,010	269,010	-	-

◦보건지원과

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으로 양압컨테이너 설치에 100,000천원,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로 120,500천원,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221,29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.

Ⅴ. 종합검토의견

◦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,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,

◦금번 추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긴급한 예산 편성 요구로,

◦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일부 시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,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시민을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.

이상으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